임대인 몰래 애완동물 키우는 거 가능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다보니 그에 따른 갈등이나 법적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만약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건 불법일까요?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문제때문에 갈등이 생긴 임대인, 임차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의 태도는 나름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고 고지하고,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 등으로 명시하면서 허락없이 어떠한 반려동물이라도 키우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

이 경우 임차인이 허락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어야합니다. 단, 이때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위반사항인 반려동물 키우는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2. 임대인이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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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운다고 고지하여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법에서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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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집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거용도로 집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계약위반이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나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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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계와 반려동물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특약사항 부분은 사실 공인중개사분들도 확실하게 계약 전 설명을 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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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대인이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위반하면서 몰래 키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점입니다. 구하기 어렵더라도 반려동물에 호의적인 집을 찾아 안심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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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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