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정당방위 얼마나 인정될까?

범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행위나 행동을 법률용어로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정당방위'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비법률가가 생각하는 정당방위와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는 차이가 큽니다.

​

그렇다면, 나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위해나 위협에서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

특히, 성추행, 성폭행 당할 위협이 있는 순간에 가해자, 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행위를 위 법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면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행사해야하며 - 그래서, 예를 들어, 강도가 집에 들어 온 상황에서 무술을 사용해 강도를 제압하여 묶어두었는데, 이 후 강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도가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압하고 난 뒤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2.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행사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폭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도망을 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폭행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가급적 맞서 싸우는 것보다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방의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

사실 이쯤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2번과 같이 폭행에 맞서 같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3. 그러나, 과한 방위행위라 하더라도 공포, 경악 기타 상황적으로 참작 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

최근 뉴스 중 성폭행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여성이 키스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혀를 절단한 경우 이는 상황적으로 그 여성이 공포,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의 제3항에서 정한 정당방위라고 본 것'입니다.

​

아마도,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의 신체적 한계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며, 자신에게 키스하는 남성에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다른 수단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검사의 판단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

한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키스를 당하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 이 경우와 같이 혀를 깨물어서 절단하거나 여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남성이 성추행 당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굳이 혀를 깨물거나 여성의 신체에 상해 등을 가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자기방어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에는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