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들의 종목 추천, 처벌가능한가요?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식이야기입니다. 최근 가장 관심이 큰 분야이다 보니 소위 말해 '좋은 정보'를 주는 네이버 카페, 카톡 등 각종 커뮤니티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굳이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심지어 단톡방을 만들어 종목 추천까지 해주기도 하죠.

카페 운영자가 선행매매 후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해 슬그머니 자기가 미리 사 놓은 주식종목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주식매수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아마도 이와 같은 행동을 도의적으로 비난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물론 선행 매수자가 추천한 종목을 다른 후행 매수자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매도하여 수익을 낸 사람은 도의적으로 문제 삼기는 커녕 엄청 고마워할 것임).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관련 법조항에서 선행매매행위를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본래 선행매매행위금지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미리 상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팔기 전에 미리 사 두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투버나 이런 커뮤니티채널 운영자는 본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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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도 있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증권회사, 투자회사들이나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유튜버나 카페운영자 수준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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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위와 같은 유튜버, 카페운영자, 카톡방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인 선행매매행위의 금지 대상인 금융투자업자 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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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유명유튜버 카페운영자, 카톡방운영자 등 커뮤니티채널, SNS운영자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써 선행매매행위금지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데 시세조종행위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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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나와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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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2. 매매유인목적 시세조종행위

3. 허위표시 및 오해 시세조종행위

4. 시세안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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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들이 소위 말하는 시세조종행위인데 이번 유튜버, 카페운영자, 카톡방 운영자 등의 선매수 후 종목추천 방식의 시세조종행위는 허위표시나 오해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거래 행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거래행위 역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나 그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나 카페운영자도 부정거래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국가법령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을 근거로 투자관련웹사이트 등 운영자(유튜버나 카페운영자, 카톡방 운영자 등도 당연히 이 규제대상에 포함)에 대해서도 부정한 수단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선행매수 한 사실을 밝히면서, 특정 주식을 좋게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사전매매, 선행매매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도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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