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도 범죄다?



최근 뉴스 중 노상방뇨로 항의하는 여성에게 보복 협박을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 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보복 협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경우인데요.

과연 노상방뇨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길에서 똥싸고 소변보는 것 과연 죽을 죄일까요?

엄청 심한 죄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는 맞지만 심각성이 낮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2.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벌금, 구류, 과료 모두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노상방뇨로 형사처벌 받는 사람은 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그런거죠?

벌금,구류,과료 등의 형사처벌은 곧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노상방뇨했다가 전과자가 되면 그건 너무 억울한 처사이잖아요. 그래서 경범죄들은 형사처벌 전에 범칙금이라는 걸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범칙금을 끝까지 안낸다면 형사처벌 받아서 전과자가 됩니다.

여기서 구류? 과료? 도대체 무슨 처벌일까요?

여기서 구류는 감옥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1일~30일 사이정도 갇혀있는 처벌을 의미하며, 과료는 5만원 미만의 낮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범칙금을 제 때 납부하여 전과자 취급은 피하도록 합시다.

법 조항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애완동물 부분인데요.

아무리 배변 교육을 해도 사람이 모두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물 조련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련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완동물이 실수를 해도 주인이 책임지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치우지 않는다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오줌이랑 똥이랑 같나요? 똥은 더 처벌 받아야하는 건 아닌가요?

경범죄 처벌법 아래에서는 똥, 오줌은 모두 평등합니다. 

남의 집, 가게에 노상방뇨했을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 영업방해죄로 처벌가능하니 이것은 경범죄가 아닌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알고보면 범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